선거 사기 기술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 데밀로 교수

선거 테크놀로지의 권위자인 Richard DeMillo 교수는 5월 14일 "한국 선거에서 QR코드와 다양한 사기(야바위) 기술을 사용했다. 민주주의는 이런 기술에 의해 해킹될 수 있다."라고 트위터를 날렸다.

리처드 데밀로 교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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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리처드 드밀로 교수는 미국 컴퓨터 과학자로 현재 조지아 공대에서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컴퓨터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기사와 서적, 특허를 보유한 저명한 연구원이자 저자이며, 선거 테크놀로지 분야의 권위자이다.

​또한 "전자투표기는 유권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Ballot-Marking Devices (BMDs) Cannot Assure the Will of the Voters)라는 제목의 논문을 2019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아래 링크에서 그의 논문을 살펴볼 수 있다.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375755

Ballot-Marking Devices (BMDs) Cannot Assure the Will of the Voters by Andrew Appel, Richard DeMillo, Philip B. Stark :: SS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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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기는 종이 투표용지 대신 전자적으로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를 말한다.

wikiwand에서 펌

이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선거에서 조차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는 확신할 수 없다.

2. 전자투표기의 투명성은 보장할 수 없다. 수개표조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기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3. 전자투표기의 스캐닝과 카운팅 소프트웨어는 문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4. 현재로서는 전자투표기가 아닌 투표용지로 선거를 치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단, 투표함 봉인과 보안에 문제가 없고 개표기가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안전하다.​ 또한 Risk-Limiting Audit라는 절차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수개표를 하면 해킹이 있었는지 밝혀낼 수 있다.

5. 투표함이 제대로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는 한, 수개표가 효과적이다.

6. 어떤 형태든 QR코드뿐 아니라 바코드 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주목할 만한 점은 아무리 전자투표기기를 안 쓰고​ 종이를 이용해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면 충분히 해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415총선에서 전자투표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투표용지 선거의 전제가 되어야하는 투표함 봉인과 보안에 문제가 있었고, 개표기 내에 통신 장치가 발견되었다. 거기에 바코드와 쓰지 말아야 하는 QR코드, 중국 해커가 숨겨 놓은 follow the party 코드까지.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 국회의원 몇몇이 증거 보전을 신청할 때마다 법원에서는 기각해 왔다. 개표기와 서버, 계수기, 컴퓨터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가 단 한명도 없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준의 선관위는 실수가 좀 있었을 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실실 쪼개며 변명만을 늘어놓는다.